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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가구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 '건축허가'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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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규모 단위의 집 짓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50가구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절차가 까다로운 사업계획 승인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가능해진다. 공동주택의 경우 30가구 미만까지 건축허가를 통해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빠른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사업계획 승인의 규모를 완화했다. 건축허가에 비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사전 준비와 인허가 기간이 길고 입주자 모집공고 등 각종 절차 준수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담이 컸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사업을 벌일 정비구역의 경우 도로나 주차장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준다는 점을 감안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로 완화한다. 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재개발·재건축 구역보다 환경이 더 열악한 지역에 지자체가 도로 등을 설치해주면서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이다.
2∼3명이 살 수 있는 소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6ｍ 이상 도로와 맞닿은 곳에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지을 때도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단지형 도시형주택은 30∼85㎡ 규모로 도시지역에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을 말한다.
공공택지지구에서 한 사업자가 블록 규모의 용지를 분양받아 한꺼번에 짓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기준이 50가구 이상으로 높아진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도 기존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전매 제한 완화는 앞으로 새로 분양되는 주택뿐 아니라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계약을 맺었고 계약한 지 6개월이 넘은 주택은 법 시행과 동시에 전매가 가능해진다. 또 공포일로부터 4개월 전 분양계약을 맺은 주택은 2개월만 더 지나면 전매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약 5만5000가구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은 1년간 전매를 금지했지만 최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우려가 줄었고 지방은 이미 전매 제한이 폐지된 점을 고려해 완화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조만간 공포되는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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