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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양경찰 해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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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양경찰의 해체가 현실화되자 서남해안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우리 어선들에 대한 횡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경찰에게 공무원으로 바뀌는 해양단속원들이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경찰 해체 현실화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서남해안의 어민들이다.
쇠망치와 쇠갈고리 등으로 무장한 채,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을 방어해 준 이들이 바로 해경이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해경이 세월호 참사 대처를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경을 해체하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판을 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불법 어업 뿐 아니라, 우리 어선들의 그물을 빼앗고 우리 어선들이 잡은 고기까지 탈취하는 중국어선들의 횡포가 더 심해질 것이란 이야기이다.
목포 유자망어선협회 이지배 회장은 "쇠망치와 쇠갈고리 등으로 무장한 중국 어선들은 우리 어민들에게 큰 위협이다. 어민들은 그물을 빼앗기고 심지어 잡은 고기를 빼앗겨도 보복이 두려워 저항치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며 "해경이 해체되면 어민들을 누가 보호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찰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해양단속원들이 살벌한 중국 어선들을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장덕종 교수는 "해양경찰이 해체되고 국가안전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여러 조직이 섞여 시너지 효과 보단 갈등 요인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조직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해양경찰이란 경찰에서 국가안전처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해양단속원들이 중국 어선들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경 대신 경찰이 맡는 해양 관련 사건의 수사 역시 사건 현장 확보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대처를 잘못하는 이유로 조직해체란 징계를 당한 해양경찰. 서남해안 어민들에겐 또다른 걱정거리 일 뿐 아니라,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도 있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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