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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소방 축소 아니다” 해명에 신랄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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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해체 반대 서명운동 이후 정부를 향한 각 언론 등 여론의 뭇매가 이어지자 안전행정부는 지난 30일 ‘소방조직 기능위상 축소 우려’에 대한 공식 설명자료를 배포했으나 이 해명자료에 대한 현직 소방관의 신랄한 반박이 나왔다.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이 글에서 자신을 현직 소방관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안전행정부에서 소방조직의 기능 및 위상 축소 우려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으나 여러 측면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사항을 주장하고 있기에 반박한다”며 “어느 쪽 의견이 타당한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기능과 조직이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소방의 최고계급인 소방총감이 갈 곳이 없으므로 실질적 축소이며 소방기관 중 국가안전처 최고상급자인 소방정감은 서울과 경기 소방본부장과 계급이 같으므로 지휘권 정립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또 육상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에서 소방관서장에게 군경 등의 현장 지휘권을 제도화 했다는 안행부 논리에 대해 “현행 법령상 가능한 소방관서장의 현장지휘권에 대해 이번 조직개편으로 소방기능을 강화하는 것처럼 홍보하려는 의도”라며 “실질적으로 소방기능은 변화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향후 국가안전처 신설 시 중앙119구조본부 등 소방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보강할 예정이라는 안행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대원은 전국 소방인력의 0.38%에 불과하고 그 조직과 기능을 강화한다고 해도 소방전체 기능이 대폭 확충 및 보강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소방공무원 99%를 차지하는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 한 문제점을 지속될 것”이라고 못 밖았다.
특히 그는 “99%인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는 현행 체계가 유지됨으로써 반복되는 노후장비와 인력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며 “소방조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소방관은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의 ‘로마인 이야기’의 문구를 예로 들며 총괄 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참고해야 할 문구라고 생각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현실 밖에 보지 안는다고 했다’며 “금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입장에서 재난현장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 <로마인 이야기>에서는 조직의 리더는 "보고 싶은 현실만 보아서는 안되며 보고 싶지 않은 현실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조하면서 ”현 정부의 조직업무와 재난관리 총괄 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참고해야할 문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직 소방관의 반박 자료 원문이다.
안녕하세요.
현직소방관입니다.
소방방재청 해체에 대한 국민들의 아고라 서명이 51,000명(5월 30일 오후 11시 현재)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기능축소가 우려되는 조직개편 입니다.
이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에서는 "소방조직의 기능 및 위상 축소 우려"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설명자료는 여러 측면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사항을 주장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어느 쪽의 의견이 타당한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안행정부> "소방조직의 기능위상 축소 우려" 관련 설명자료
1. 안전행정부
○ '14. 5. 29. 입법예고 한「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소방조직의 기능과 위상이 축소될 우려를 제기하였음
○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의 경우 장관급 국가안전처로 기능과 조직이 확대 개편되는 것임.
☞ 반박의견
(현 행) 소방방재청에서 청장은 소방총감 또는 정무직, 차장은 소방정감 또는 정무직임
(개정안)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로 큰 조직을 만들었지만, 국가안전처 장관과 차관을 모두 정무직으로 함으로서 소방공무원은 소방정감만 보임이 가능하고 소방최고계급인 소방총감이 배치될 직위가 없음
○ 기능과 조직이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소방의 최고계급인 소방총감이 갈 곳이 없으므로 실질적 축소이며
○ 소방기관 중 국가안전처 최고상급자인 소방정감은 서울, 경기 소방본부장과 계급이 같으므로 지휘권 정립에 문제가 발생함
※ 안행부의 논리로는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가장 책임소재가 많은 차관급인 해양경찰청도 장관급인 국가안전처로 기능과 조직이 확대 개편되는 것으로 보아야함.
2. 안전행정부
○ 금번에 정부조직법과 함께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통해 육상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에서 소방관서장에게 군경 등의 현장지휘권을 제도화하였음.
☞ 반박의견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군이나 경찰은 소방서장에게 협조 또는 지휘 받게 되어 있음.
- (법 제37조 제2항) 군·경 등은 소방관서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
- (법 제42조 제3항) 소방관서장에게 강제대피조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
- (법 제52조 제6임) 긴급구조통제단에 군·경등은 연락관을 파견 등
○ 현행 법령상 가능한 소방관서장의 현장지휘권에 대하여 이번 조직개편으로 소방 기능을 강화하는 것처럼 홍보하려는 의도이나, 실질적으로 소방기능은 변화되는 것은 전혀 없음
3. 안전행정부
○ 향후 국가안전처 신설 시 중앙119구조본부 등 소방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확충 보강할 예정임.
☞ 반박의견
○ 대형재난시 강인한 구조대원의 신속한 현장투입과 대응을 위해 119구조본부에 대한 기능강화는 필요하나
○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대원은 전국 소방인력의 0.38%에 불과하고 그 조직과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여도, 소방전체의 기능이 대폭 확충·보강 되기는 사실상 어려움.
- 중앙119구조본부 소방공무원은 151명 (0.38%) / 시·도 소방공무원은 39,197명 (99.62%)
○ 소방공무원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지 않은 한 문제점은 계속 유지됨
4. 안전행정부
○ 결코 소방조직이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임.
☞ 반박의견
○ 기존 기능이 강화되는 곳은 0.38%인 중앙119구조본부에 국한되며, 99%인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는 현행체계가 유지됨으로써 반복되는 노후장비와 인력부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임
○ 소방조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필수적인 요소임
○ 소방방재청의 소방지휘부는 국가안전처에서는 기능약화(1계급 축소) 되는 것임
5. 안전행정부
○ 입법예고안에서 국가안전처 차관을 정무직으로 보임토록 한 것은, 장관급 행정부처의 부기관장은 모두 정무직으로 하고 있는 입법례에 따른 것이며,
○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임.
☞ 반박의견
○ 장관급 행정부처에서 부기관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더라도, 국가안전처는 타 행정부처와 달리 인명구조 및 지휘기능이 강조된 기관이므로, 그 특성에 맞추어 현장지휘가 가능한 특정직을 부기관장으로 임명하여야함
○ 안전행정부의 설명 자료는 "소방방재청 해체"가 더이상 여론화되기 전에 초기진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 마무리 >
○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현실 밖에 보지 안는다"고 하였다.
○ 금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입장에서 재난현장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을 느낀다.
○ 이에 대해 <로마인 이야기>에서는 조직의 리더는 "보고 싶은 현실만 보아서는 안되며 보고 싶지 않은 현실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 조직업무 및 재난관리 총괄 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참고해야할 문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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