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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정부조직 ‘지각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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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 신설 등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뿌리부터 뜯어고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안전행정부는 5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정부조직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5월 28일 정부가 자료를 통해 공개한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을 총괄하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관련 부처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의 후속조치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탄생’
정부는 먼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신설을 추진한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할 전망이다.
이에 소방방재청과 해경청은 기능 이관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며, 해경청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이관된다.
◆재난관리체계 新제도로 전면 개편
정부는 국가 재난관리체계 전면 개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난 유형에 따라 안행부, 방재청이 각각 수행하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모든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안전처 장관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대형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처가 재난안전관리에 대해 관계 중앙부처·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나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바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국가안전처 재난안전관리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국가안전처 특별교부세 교부권 행사 ▲국가안전처 특수기동구조대 현장 지원 ▲육상·해상 재난 발생 시 현장 지휘 기관 명확화 ▲안전점검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국민안전의 날’(매년 4월 16일) 지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공직사회 적폐 개혁
정부는 또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기능을 이관해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인사기능에 특화된 전담조직을 만들고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에 둠으로써, 공직개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되며, 정부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정부혁신,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정부 의전·서무 기능 등 행정자치 업무에 전념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이 겸임하게 된다.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 아젠다를 전담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로 변모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방교부세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5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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