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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한 아파트 관리비 6월부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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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아파트 관리비나 사용료 등을 현재보다 더 세분화해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27개 항목으로 공개해 왔으나, 앞으론 이를 보다 세분화해 4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인건비부문은 현재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해야 한다.
제사무비 부문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사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나눠 공개해야 한다.
제세공과금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세공과금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각 항목별로 나눠어 알려주게 된다.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차량유지비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차량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항목별로 나눠야 한다.
수선유지비도 현재 수선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을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을 명기해 공개키로 했다.
현재 일반관리비 중 기타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세분화한다.
이번에 관리비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함에 따라 입주민은 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와 비교해 다르고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어떤 항목의 비용이 과다한 지, 낭비요인은 없는 지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돼 관리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또한 관리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관리비등을 공개하는 것은 주택법령상 의무화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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