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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ㆍ인사혁신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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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박근혜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국가개편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정부조직법등 4개 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되는 법률은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직자윤리법, 지방교부세법이다.
정부의 법률개정안은 29일부터 입법예고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현재 17부 3처 18청의 조직에서 청단위 기관이 2개 줄고, 2처가 늘어 17부 5처 16청로 바뀌게 된다.
개정되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한 국가안전처와 정부의 인사·윤리기능을 담당할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바꿔 정부조직관리, 전자정부, 지방자치와 재정 등을 담당한다.
교육과 사회, 문화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신설되고, 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이 겸임하게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국가안전처의 권한 강화를 주요 골자로 개정된다.
국가안전처는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속 공무원은 처벌을 받게된다.
안전점검 공무원에 대해선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조사권한을 강화했다.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안전처장관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하게된다. 단,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대형재난은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토록 했다.
이밖에 재난관리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권, 지방교부세 가운데 특별교부세의 교부권도 갖게돼, 재난 예산 확보와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직자 윤리법은 이른바 관피아 척결을 위해 공무원들의 재취업 기준이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사기업 뿐 아니라, 비영리 분야인 공직유관단체, 대학, 병원, 사회복지법인까지 취업제한 대상이 확대됐다.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의 규모 역시 자본금 1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춰, 사실상 공무원의 대기업 취업은 불가능하게 됐다.
취업제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고위공직자들은 퇴직후 10동안 취업한 기관이나 기간 직위등의 취업이력이 그대로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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