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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설계 표준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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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설계가 표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지난 26일 김영우 철도공단 부이사장 주재로 ‘철도건설현장 규제개혁 협력사 간담회’를 열고 협력사들이 원하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철도건설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벌어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참가한 협력사 관계자들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 게 설계 표준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큰 맥락에서는 같은 내용의 건설임에도 누가 설계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며 “10년 전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할 때와 호남·수도권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있는 지금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로 인해 노반·궤도·전기·신호·통신 등 공종별로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설계 시 표준화된 내용이 없다보니 일부 내용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 이에 따라 선행 공정에서 일부 시공이 마쳐지지 못하고, 추가 공사를 하는 일이 생겨 후속 공정과 마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표준도가 있을 경우 공사기간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정해진 규격이 있기 때문에 설계검토에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설계에 표준화가 이뤄질 경우 현장의 변화에 대한 변화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 관계자는 과거 철도청 시절, 철도 분야가 도로보다 먼저 설계 표준화를 실시한 적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너무 심한 규제로 인해 1989년 표준화가 없어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공기업들의 규제 시스템들이 잘 정비돼 있는 만큼, 표준설계도 개념을 다시 부활시키는 게 옳다는 얘기다.
김 부이사장은 “설계가 표준화되지 않아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실무진들과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전기·신호·통신 분야의 발주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송·변전, 전차선, 배전·역사전기로 묶어서 평가하던 발주평가가 송전·변전·전차선·배전·역사전기로 세분화돼 실시되고 있다”며 “분야가 늘어난 만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인력이 늘어, 업계의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에도 전기철도 분야의 실적을 ‘전기철도’ 한 항목으로 묶어서 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5년 이내 실적만 인정해주는 제도도 다른 발주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그는 또 같은 철도공단의 발주임에도 전기 분야에서만 이 같은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노반·궤도에서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철도공단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타 발주처의 사례를 살펴본 뒤 실무진들과 적절한 발주제도를 만들기 위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이사장은 “업계의 어려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어려운 점을 털어놓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자리를 정기적으로 열어 성과를 창출하고,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자리를 통해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을 발주해 철도 시장에서 고용이 유지되고,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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