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기 추진하기로 하고, 그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있은 대국민 담화 중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임을 감안해 부처협업 과제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안전행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2014년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에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최종적으로 2017년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팀도 구성·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금년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 예비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2015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서 제안된 테트라(TETRA), 와이브로(WiBro) 기술은 세계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최종 평가됐다.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기까지는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내구연한 9년) 교체, 소방·경찰 테트라 망 연계 및 개방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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