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금년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2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해야 하며,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철탑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은 건축법령의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건축 편의를 개선하는 개정 ‘건축법’이 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건축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해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도 층간 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에서 크고 작은 층간 소음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소음방지 기준은 건축 실태, 건축비 및 소음저감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설계시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부녀자, 청소년 등 노약자에 대한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 기법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부터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도입해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했다.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위원회 운영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 회의록 일체가 공개되고, 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해 진다. 앞으로, 건축위원회 회의록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심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건축과 관련된 일조·조망 등 분쟁조정도 쉬워진다. 국토부와 시·도로 이원화 됐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업무를 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하며, 분쟁조정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건축분쟁조정은 건축관계자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쟁송에 의하지 않고서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현재 국토부와 시·도는 분쟁조정 사무국이 없고, 분쟁조정 기간이 길어서 분쟁조정이 부진한 상황이다.

지자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인과의 법령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민원을 객관성 있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설치돼 건축 민원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실내건축 제도가 도입돼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 일정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실내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바닥·벽(칸막이벽)을 장식하려면 출입문 등에 끼임, 충돌, 추락,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내건축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용 중인 실내건축가이드라인을 관계전문가·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해 용도별 실내건축기준(칸막이 구조, 벽·바닥 시공방법 등)으로 개선해 11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으로 안전관리 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확대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해당 건축물을 착공신고 시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보증서 가능)을 허가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2년 정도 공사현장을 방치하면 허가권자가 안전펜스 등의 설치비로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 관련 모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 건축 규정’을 마련해 국민과 설계자 및 인허가권자의 건축 편의를 제공한다. 수십 개의 법령·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해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 정보를 제공한다.

건축 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는 2015년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