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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7차 전력수급계획, 수요전망이 관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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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까지의 장기전력계획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수요전망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따르면 에너지믹스의 경우 올해 1월 확정한 상위 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준용키로 하고, 수요계획에 따른 발전설비 건설의향을 조사하되 6차 때와는 달리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확정 후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따로 받기로 했다.
2035년까지의 장기에너지계획인 제2차 에기본에서는 원전 비중을 29%로 하고,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전원으로 공급키로 확정한 바 있다. 다만 석탄과 가스 비중에 대해서는 확정안을 내놓지 않았다.
때문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규 원전 건설물량은 7차 계획의 수요전망치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특히 신규 원전은 새로운 부지 선정과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추후 입지선정 과정을 투명화하고,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요구된다.
또 석탄과 가스 비중 역시 이번 7차 계획에서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의 경우 경제성은 높지만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선 확대에 한계가 있어 산업부와 환경부간 갈등이 예상된다.
수요전망은 경제성장률과 전기요금 등의 예측전제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난 6차 계획에서는 2027년 최대전력수요를 1억1088만kW로 예측한 바 있다. 전력소비량으로 환산하면 656.3TWh다. 반면 2차 에기본에서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보다 다소 낮은 639TWh로 전망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7차 계획의 수요전망치가 6차 계획과 2차 에기본 중간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다른 일각에서는 2016년 이후 설비예비율이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요전망을 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차 계획에서 중장기 수요 예측과 수요관리 분야를 논의할 수요계획 소위원회는 6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7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나오는 수요전망치를 가지고, 설비계획 소위원회가 필요한 총 설비규모와 원전, 화력(석탄, LNG) 등의 적정 설비규모를 도출할 계획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력수요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각종 전제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공개하고, 토론회를 거쳐 이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놓고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은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각계의 추천을 받았지만, 결국 대부분 정부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채운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또 이들 위원회는 백지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전력당국이 내놓은 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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