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R&D 실태와 기술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줬다.
한국의 낮은 연구개발(R&D) 생산성은 폐쇄성에 기인하고 R&D 과제기획, 평가체계, 산학연 협력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OECD의 진단이다.앨리스터 놀런(Alistair Nolan) OECD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2일 열린 ‘K-tech 글로벌 R&D포럼’에서 ‘한국의 산업정책 리뷰’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R&D 생산성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먼저, 도전적인 R&D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 기획절차부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자 선정 평가도 미국 영국 등은 몇 주가 소요되는데 반해 한국은 1시간 내에 완료된다”며 사업자를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선정절차를 강화할 것도 제언했다.

사업자 선정 때 선진국은 프리젠테이션 등 발표능력에 의해 결정하지 않고, 주장이 강한 평가위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전 서면심사를 통해 검토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R&D과제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제진행에 기술·시장 자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공연구 사업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R&D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사업화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산학협력에 대해 R&D 세제지원 부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R&D 투자액도 중요하지만 투자 대비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는 R&D정책을 필요하다”며 “OECD가 지적한 산학연 협력망 구축, R&D 프로세스 등을 개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