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 기자]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안일한 재난관리 시스템 작동으로 대참사를 불러 일으켰다는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재난관리 전담기관인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업역전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2월 소방시설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게 일괄 발주하지 않고 전문 소방설비업체에 직접 분리발주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다 세월호로 인해 주춤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소방방재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등에 업고’ 관련업계간 ‘업역싸움’ 암투를 부추기고 있다”며 “국정과제 논의 때도 부작용을 우려, 시행을 유보했는데 또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구동성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문제는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건설업계와 소방업계가 충돌하고 싸워야 하는데 소방방재청이 주도적으로 소방업계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업계 싸움에 정부가 왜 끼는지, 의도자체가 불순하다”고 지적했다.

건설단체 한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이 분리발주를 법제화한 뒤, 산하 협회를 설립하는 것이 순서인데, 협회부터 설립해 놓고 지금 분리발주를 주장하고 있다”며 “새 법률과 업역을 만드는 게 관할부처의 성과일 뿐 아니라 관리가 쉬워지고 퇴직자들의 진출 길도 넓어지기 때문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관계자는 “만약에 분리발주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 잠실롯데만 하더라도 소방부분을 따로 발주하게 되면 소방공사만 수십, 수백억원인데 이를 소방업체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며 “연매출 100억이상 하는 규모의 업체가 불과 40여개에 불과하며 이중 대부분이 종합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국토부는 물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행안위 소속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지 않아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건전한 하도급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대안도 마련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의 소방시설공사의 저가하도급 개선책 방안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안행위가 이 법안 심의를 뒤로한 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만 꺼내들고 있어 이 부분 또한 이해가 가지 않은 대목이다.

한편 이 법안과 관련 소방방재청이 군불을 계속 때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심의하기로 했으나, 세월호 사태로 6월로 연기된 상태이지만, 6.4지방선거와 겹쳐 법안심의 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9월 정기국회에 또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