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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대 '표준 PF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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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진다.
공사비 부족 걱정이 없도록 준공후에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된다.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돼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6월 2일 보증 신청 접수분부터 시행한다.
표준 PF대출의 주관 금융기관은 지난 5월 중순 제안서 평가, 개별 협상 절차 등을 거쳐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최종 선정됐다.
PF 대출금리는 시중 최저 수준인 3% 후반(사업장별 동일)으로 결정됐고 각종 대출수수료가 모두 면제돼 건설사의 PF 금융비용 부담이 예전보다 큰 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표준 PF대출 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건설사의 우량한 주택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 주택업계 - 금융기관 - 하도급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모델이 정착될 전망이다.
'비소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구조를 혁신해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서민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 PF대출을 이용하려는 주택사업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국토부는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소비자 관점의 제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임대주택 리츠 등 6대 주택금융혁신제도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PF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 대출금융기관이 대출받는 기업 그룹 전체의 자산이나 신용이 아닌 당해 사업의 수익성과 사업에서 유입될 현금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사업진행 중에 유입되는 현금으로 원리금을 상환 받는 금융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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