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텔이나 극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등급 결과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1일 이틀째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등급제’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등급제를 한 뒤 이를 공시하게 되면 (기업, 시설물 관리자 등은) 자긍심도 생기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도 하게 될 것”이라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설물이 노후화된 호텔이나 극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이 의원은 아울러 DㆍE등급을 받은 시설물과 관련해 “땜질식 대책은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멀쩡해 보이던 교량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개선조치를 강제하는 방안과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정 총리는 “향후 국가안전처에서 이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현안질의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역 고가도로, 경기 오산종합시장, 부산 다대몰운대아파트, 대구 서변지하차도, 전북 내장산관광호텔 등 2012년부터 20개 시설은 3년 연속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조사 대상에는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 대응 및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등이 반영됐다.

　청와대에서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사범위와 대상, 방식, 절차, 기간 등을 담은 국정조사계획서를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