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님비(NIMBY)현상 극복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매립지 등 기피·혐오시설에 에너지 자립,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을 가미, 주민수익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환경시설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는 모델이다.

이를 위해, 소각장, 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자원 활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익모델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수익모델을 창출하게 된다.

정부와 지원기관(환경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환경·에너지·문화관광 등에 걸쳐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번 사업은 정부가 그간 소각장 등 기피·혐오시설을 공공재(public good)로 보아 일정지역에 유치할 경우, 지역주민 보상을 병행해 왔으나, 주민이 체감하는 혜택이 크지 않아 기피·혐오시설을 유치하지 않으려는 ’님비현상‘이 지속돼 왔고, 대형 발전소 위주 전력공급 정책도 수요처-공급지역 괴리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에 봉착해 있다고 판단해 추진하는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한계에 봉착한 에너지와 환경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지역 마을이 폐기물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직접 생산한 전력을 자체 소비함으로써 전력수요 감소와 수요처-공급지역간 괴리에 따른 이해다툼 문제를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높여 화석연료 소비 완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민이 직접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익모델과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시설이 단순 기피·혐오시설이 아닌 ‘돈이 되는’ 수익시설로 탈바꿈하도록 인식전환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금번 최종 선정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는 광주광역시(운정동), 강원 홍천군(소매곡리),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일원 등 3개 지역이다.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민간 전문가(8명)로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서면검토-현장실사-최종평가(4.9∼4.23)를 거쳐 최종 3개 지역을 선정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사업은 사업내용과 특성을 고려해 광주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홍천은 환경부가, 진천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주관부처를 맡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부처 간의 협조·이견 사항들을 협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 보조금과 마을 자체 기금, 융자 사업, 민간기업 참여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본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에너지 타운의 전국적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기피·혐오시설로만 여겨지던 환경기초시설을 에너지 생산시설로 탈바꿈시키는 새롭고 창조적인 접근방식”이라면서, “님비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