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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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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개발 사업으로 인해 영업지역을 옮겨야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 시행을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휴업에 따른 보상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으로 소상공인이 영업점을 이전해야 할 경우 4개월간 영업이익 손실 보상이 강화된다. 영업이익은 매출총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또 영업장소 이전 후에도 매출이 정상화 될 때까지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휴업기간 동안 손실 본 4개월 분 영업이익의 20%를 보상한다.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월 100만원인 소상공인은 4개월 간의 손실분 400만원을 이전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다. 이 금액의 20%인 80만원은 영업 정상화까지의 손실금 명목으로 받게 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기준도 높아진다. 개발되는 토지의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상금최저 기준액은 500만원이었다. 국토부는 물가,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해 기준액을 800만원으로 조정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추할 수 있다. 문의전화 : ☎044-201-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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