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공공공사 기근난 심화 우려도

　<1분기 공공·민간 수주액 추이(2011, 2012, 2013, 2014년 순)>

　△공공 : 5조8092억원→7조2224억원→6조5718억원→11조7036억원

　△민간 : 14조524억원→18조2296억원→9조9431억원→10조6607억원

　올해 1분기 공공공사 수주액이 민간 수주액을 앞질렀다.

　실물경기 침체 아래 기업들의 공장 등 민간건축은 물론 SOC 민자마저 맥을 못 춘 반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기발주 덕분에 공공수주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액이 한정된 연간 예산 사정상 4월 이후 공공공사 기근난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다.

　대한건설협회가 20일 발표한 ‘2014년 1분기 건설수주액’은 22조3643억원으로 작년동기(16조5149억원)보다 35.4% 늘었다.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수주액(11조7036억원)이 78.1% 늘고 공공토목 수주액(8조7703억원)은 전년동기의 2배 이상(107.1%)으로 불어났다. 특히 공공수주액이 민간수주액(10조6607억원)보다 1조429억원 많았다. 월 단위 집계 때는 공공·민간간 수주역전 사례가 간혹 있었지만 분기 단위로 역전된 것은 처음이란 게 건협 설명이다.

　공종별 증감률을 보면 원인이 드러난다. 민간의 토목(-37.7%)과 비주거건축(-9.2%)이 감소한 반면 공공의 토목(107.1%)과 건축(25.5%) 수주는 급증했다. 공공 부문의 건설발주가 급증한 반면 민간투자는 얼어붙었다는 의미다. 공장건축만 해도 정부의 산업단지 개발청사진 아래 공공수주가 157.7% 급증한 반면 민간수주는 28.6% 줄었다.

　양극화 완화세도 눈에 띈다. 기성액 상위 54% 업체(2012년 건설업조사상 집계치)의 3월 수주액(통계청 집계)이 13.0% 감소했지만 이들 업체 수주액을 포괄한 전체 수주액(건협 집계)은 오히려 17.1% 늘었다. 3월 실적만 봐도 상시종업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수주액(4조9137억원)이 300인 이상 대기업 수주액(2조7327억원)을 능가했다.

　공공·민간간 수주액 역전 원인도 마찬가지다. 공공(3조654억원)이 민간(1조8483억원)의 2배에 달한 중소건설사 수주액이 급증한 반면 민간(1조7984억원)이 공공(9342억원)의 2배인 대형건설사 수주액이 급감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란 게 건협 분석이다.

　문제는 재정 조기집행 약발이 약화될 2분기 이후다.

　건협 관계자는 “한정된 연간 예산총액에 묶인 공공수주액 특성상 1분기에 늘어나도 늘어난 만큼 2분기 이후 감소하며, 현재 취합 중인 4월 공공수주액도 심상치 않다”라며 “물량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려면 민간건설 투자가 살아나야 하며, 정부가 계획한 민간 규제완화 속도를 배가하고, 특히 민자사업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