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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속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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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캠코 등이 매입한 정부 소속기관 종전부동산의 신속한 매각을 위한 조치다.
우선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커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해 개발할 수 있게 했다. 기존 계획은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해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웠었다.
도심 내에 위치해 용도변경 없이 매각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활용방안 수립 없이 매각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서울 마포구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와 경기 수원의 농식품 공무원교육원이 대표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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