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현장일수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안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으면 안전진단이나 근로자 건강관리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18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조사보고서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산안비의 인건비 비중은 37.19%로 조사됐다.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현장이 소규모 건설현장보다 산안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실제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산안비에서 인건비 비중은 14.29%에 불과했다.

　문제는 전체 산안비의 40% 가까운 금액이 인건비로 지출되면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안전시설이나 안전장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3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등 개인 안전장비 지급에 들어가는 산안비 비중은 12.53%에 불과했다. 반면 5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개인 안전장비 지급에 38.26%를 지급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비의 상당액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장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산안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산안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의견도 있다.

　안전관리자로 임명한 직원에게 실제로는 다른 일을 맡기는 등 산안비 집행을 조작하는데 인건비가 가장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발주처들은 건설현장에서 집행된 산안비 내용을 추후에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많은 건설현장에서 산안비 집행 내역 조작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주처의 한 관계자는 “실제 부정하게 집행된 산안비를 환수하기도 한다”면서 “산안비가 잘못 사용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도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소규모 현장에서 안전관리비가 실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산안비가 건설현장의 안전 개선에 사용되도록 집행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은 “충분한 산안비를 확보하는 것 못지 않게 산안비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