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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체계 개편…내 역량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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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들의 등급 평가방식을 개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20일께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자격 중심의 기술자 등급체계를 경력과 학력 등 종합적인 평가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역량지수는 경력 40%, 학력 20%, 자격 40%, 교육가점 3%로 구성된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추후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해 고시하게 된다.
<건설경제>는 70만 건설기술자들이 본인의 역량지수를 산정해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준 고시 예정안을 입수해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소개한다. 다만,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관련업계 협의 과정에서 일부 기준 고시안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 ICEC 74~65점은 고급ㆍ64~55점은 중급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ICEC)는 자격점수 40점, 경력점수 40점, 학력점수 20점 등 100점을 만점으로 구성된다. 다만 석사ㆍ박사 학위 취득자에게 1.5~3점의 가점, 교육점수 최대 3점의 가점이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총점에 따라 기술분야별로 특급과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가 정해진다.
분야별로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그리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경우는 ICEC 75점 이상이면 특급, 74~65점은 고급, 64~55점은 중급, 54~35점은 초급기술자로 인정된다.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경우는 ICEC 80점 이상이면 특급, 79~70점은 고급, 69~60점은 중급, 59~40점은 초급기술자로 인정된다.
□기술사 40점ㆍ기사 30점…학사는 20점
자격점수가 40점을 차지한다. 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와 건축사는 40점을 인정받으며, 기사와 기능장은 30점, 산업기사는 20점, 기능사는 15점, 기타는 10점을 인정받는다.
학력점수는 학사 이상이 20점, 전문학사 3년제는 19점, 전문학사 2년제는 18점, 고졸은 15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자는 12점, 고졸 미만은 10점을 인정받는다. 다만, 석사 학위 취득자는 1.5점, 박사 학위 취득자는 3점이 추가로 주어진다.
교육점수는 가점으로 반영된다.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해당 직무분야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수할 때마다 1점씩 최대 3점까지 반영된다. 교육점수는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동안만 인정된다.
□경력점수, 보정계수 적용해 가산ㆍ감산
경력점수는 총 40점을 연차별로 적용한다. 1년에 1점씩 가산하는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로그함수를 적용해 연차가 쌓일수록 점수 누적폭이 줄어드는 방식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1년경력은 1점, 2년은 7.52점, 3년은 11.91점, 5년은 17.45점, 10년은 24.97점 등으로 연차별 점수차이가 크지만 15년은 29.36점, 20년은 32.48점, 30년은 36.88점, 40년은 40점 등으로 갈수록 점수차가 줄어든다.
그런데 경력연수 산정 방법은 단순하지 않다. 일단, 기술자마다 현장에서 맡은 역할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보정계수를 도입해 가산율을 적용한다.
이를 테면, 일반적인 참여기술자나 일반감독 또는 기술지원 기술자는 있는 경력 그대로 연차를 인정받는다. ‘업무수행기간 곱하기 1.0’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대리인과 사업책임기술자는 1.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1.3을 인정받는다. 안전ㆍ환경관리자나 품질관리자(선임), 상주기술자 같은 중간관리자는 1.1을 가산해준다. 건설공사 감독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도 중간관리자와 똑같이 1.1을 가산한다. 주요 직책을 맡은 기간만큼은 30~10% 가산되는 셈이다.
특히 해외건설 경력자에게는 추가로 1.5의 가산율이 주어진다. 해외현장에서 사업책임기술자로 일했다면 그 기간만큼에 1.5를 곱하고 다시 1.3을 곱하는 식이다.
기술분야별로도 다시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일반경력 기간은 방금 설명한대로 연차를 산정하지만, 품질관리경력 참여기간은 20%를 할인하고 건설사업관리 참여기간도 20%를 할인한다. 품질관리나 건설사업관리에 참여한 기간만큼은 경력기간에 가산율을 적용한 뒤 다시 0.8을 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품질관리분야의 책임기술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1.3을 곱한 뒤 다시 0.8을 곱해 실질적으로 1.04만큼만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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