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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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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를 원가(조성원가 연동제)가 아니라, 감정 가격으로 공급하게 된다.
기존엔 85㎡ 를 초과하는 대형 분양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만 감정가격, 이를 초과하지 않는 중형(60~85㎡), 소형(60㎡ 이하)용지는 원가로 공급해 왔다.
조성원가 연도제는 지난 2006년 부동산 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던 규제다. 다만 60㎡ 이하 용지에 대해선 현행대로 원가로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도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임대주택건설용지 개발시, 공공주택 건설가구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해야 했다.
앞으론 공동주택 건설가구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엔 준공 후 2년간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 가운데 학교, 경찰서, 우체국 등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영리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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