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LH 시범사업부터 적용될 듯

　올해 하반기 착수될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과 연계해 8000여 종합건설사들의 고용기여도 순위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매긴 건설인력 고용지수가 신설, 운용된다.

　과거 3년간 피보험 고용인력·매출액 증감률간 차이와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를 환산해 업체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일단 해당업체와 발주기관에 한해 열람토록 하지만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일부 공개 가능성도 열려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관련기관 및 건설단체들과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만들어 종심제 시범사업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2010~2012년 사이에 시공실적이 있는 8033개 종합건설사들의 고용지수는 이미 산출한 상태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종심제 시범사업이 착수되는 대로 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7월쯤으로 예상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종심제 시범사업 때 1차로 시범적용해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전체 건설사 지수는 9~10월쯤 확정짓는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고용부가 산출한 8033곳의 건설인력고용지수를 보면 100점 만점 업체는 9.8%인 784곳이다. 80~90점 미만이 25.4%(2037곳)로 가장 많고 70~80점 미만 25.2%(2022곳), 60~70점 미만 24.6%(1973곳), 90~100점 미만이 14.9%(1193곳) 순이다. 40점 미만 업체는 없고 40~50점 미만이 0.1%(11곳), 50~60점 미만이 0.2%(13곳)의 분포를 보였다.

　특정구간에 업체가 집중되지 않는 것은 고용부가 변별력 약화를 막기 위해 정책적 구성비를 추가로 감안한 덕분이다. 당초 표준편차 구간상으로는 56.5%(4538곳)가 70~80점 미만에 집중됐다.　

　기본적으로 임금이 낮은 불법 취업자보다 내국인 근로자를 많이 투입할수록, 그리고 임금체불 횟수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지수 특성상 건설기업의 체불을 막고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지수산정을 맡은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내국인 일자리 확보와 체불 예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기업의 수주 기회와 직접 연계시킴으로써 건설사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을 적기에 지급토록 견인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며 “시범사업 때 가점으로 활용하되, 향후 본 사업 때 평점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며, 어쨌든 변별력을 높여 수주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시각”이라고 말했다.

　신설될 지수는 일단 해당업체(자기 점수)와 발주기관(응찰사 한정)에만 공개토록 설계했지만 정책적으로 필요할 경우 체불사업주 명단이나 재해율처럼 일부 업체들에 한해 공개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일례로 고용지수가 높은 모범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만 해도 이미지 제고 효과를 노린 건설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고용관리 노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