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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1·2인가구 늘어도 중형주택 시장 더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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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령화, 소가족화 등으로 1·2인 가구가 늘겠지만 주택 수요는 소형보다 중형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시장의 공급과 소비 행태를 왜곡시키는 국민주택규모 기준(전용면적 85㎡)에 대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고령화·소가족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소형주택의 주된 수요계층은 청장년층”이라며 “최근 늘어나는 1·2인 가구의 구성원은 대부분 노년층으로, 중형주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연령대별·가구유형별 주택 규모 분포를 조사한 결과 2035년까지 극소형(30㎡ 이하), 소형(30∼50㎡) 수요는 소폭 감소하고, 중소형(50∼70㎡), 중형(70∼100㎡), 중대형(100∼130㎡)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다만, 대형(130㎡ 이상)은 수요 증가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형주택의 수요계층인 청장년 1·2인 가구 수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노년 1·2인 가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중은 2010년 11%에서 2030년에는 26%로 늘어난다.
조만 KDI 겸임연구위원은 “소가족화 추세에 발맞춰 소형주택을 더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라며 향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형보다는 중형주택의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0년대 말 전세가격이 급등한 원인 중 하나가 소형주택 공급이 1·2인 가구 증가에 못 미쳤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소형주택 공급을 늘렸다.
그 결과 2009년 1688호에 불과했던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2012년 12만3949가구로 급증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세가격은 안정되지 않았고 소형주택의 공실률이 크게 높아졌다.
현재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 1·2인 가구가 결혼과 출산을 한 뒤에는 중형주택으로 이사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형주택의 선호현상은 노년 1인가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35%였던 50㎡미만의 소형주택 비중은 2035년에는 21%까지 감소하는 반면 70㎡ 초과의 중형주택에 대한 소비비율은 5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85㎡인 국민주택규모 기준의 폐지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 연구위원은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주택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단순한 기능을 벗어나 주택규모에 대한 다양한 선호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왜곡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 전체 주택규모 분포를 보면 31개 구간 중 85㎡와 60㎡ 2개 구간에 총 35.6%가 몰려있다. 85㎡는 현행 국민주택규모 기준이고, 60㎡는 수도권 민영아파트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규제가 적용됐던 전용면적이다. 이를 아파트만 따로 분석해보면 이들 두 구간의 집중도는 51.9%로 절반이 넘는다.
조 연구위원은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현재도 그렇지만 장래 소득 증가에 따른 주거소비의 향상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주택규모 기준의 폐지를 주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60㎡) 건설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이달초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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