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 폐지가 사고예방․부패척결 방안” 강조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기술사들이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인준개정안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또다른 학경력자 양산제도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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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는 이공계 살리기는 물론 검증되지 않은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 철회를 촉구했다.<사진은 대회장 전경.> |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13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대정부 규탄성명서를 내고 이의 철회를 강력 요청했다.
300여명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 한국기술사회는 “국가기반시설의 설계, 품질관리를 검증되지 않은 퇴직관료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며 범정부차원의 국민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기술사회는 “현직 공무원의 용역감독 경력을 산업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쌓은 소중한 기술경력보다 1.3배 인정, 설계기술자․시공기술자․감리기술자․품질관리기술자 자격을 부여하는 이유를 설명하라”며 “이는 퇴직공무원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저의”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한국기술사회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졋떤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폐지됐으나 경주마우나리조트붕괴, 세월호 사건 등 국가적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학·경력자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기술자, 품질관리기술자로 인정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보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처사로 이를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기술사회는 “정부가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기술자관리, 업체관리를 이중 삼중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퇴직공무원들을 설계기술자, 품질관리기술자로 둔갑시켜 관피아로 만들어 국민의 안전을 계속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면허제도의 틀을 전면 재검토,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술사들은 ▲정부는 사고공화국, 부패공화국의 고리를 끊어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안전보호를 위해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를 폐지하라 ▲이공 살리는 법제도를 개선하라 ▲‘안심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등 구호제창으로 의지를 다졌다.
한편, 한국기술사회는 13일 국민안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탄대회에 이어 15일 대형사고재발방지 촉구 성명발표대회, 30일 대형안전사고 재발 방지 범정부 대책촉구 1천만 국가기술자격증 불사르기 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철회 요구를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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