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에 대한 발주방식 판단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물품의 설치가 포함된 공사를,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제조·구매로 발주해 온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그간 발주처와 분쟁이 끊이지 않아 온 시설공사와 물품제조·구매, 용역 발주에 관한 개선대책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물품설치가 포함된 공사를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으로 발주하는 관행으로 인해 무자격자 시공·부실시공·공사품질 저하·하자보수 분쟁·사후관리 논란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시설공사와 물품제조·구매, 용역에 대한 각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 계약목적에 부합한 방식으로 판단기준을 마련키로 했다는 게 안전행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시설공사의 정의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라고 명시했다. 물품제조·구매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제2조 제5호의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그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됐다. 용역은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용역, 학술연구·시설분야·폐기물처리·육상운송·기타 일반용역 등 제2조 제5호의 시설공사를 하지 않고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안전행정부의 이번 입법예고에 전기공사협회 등 시공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에 이어 협회가 지난 4월까지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안들이 반영됐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공사와 구매 발주로 인한 발주처와의 분쟁을 해소하고, 업계를 뒤흔들었던 허위실적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협회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시설공사가 물품구매로 발주됨에 따라 태양광이나 가로등 공사 등에서 낙찰률에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설공사와 구매, 용역 등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 짐에 따라 이로 인한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에는 공사의 분리발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령안은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을 구분하기 쉽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중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단,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분리 계약은 할 수 없다. 이 밖에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넘지 않을 때만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해 주던 것을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한해 1인 견적만으로도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날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공동수급체 입찰무효 범위 등에 관한 사안이 포함돼 있어 이목을 끈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일부 구성원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만을 입찰 무효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삽입됐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