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국 건축물의 부실 내진설계와 불량 샌드위치패널 사용에 대해 사전 예고 없는 모니터링 활동이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지난해 안성 코리아냉장창고 화재사고, 올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ㆍ시공되고 있는 지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건축물의 설계ㆍ시공은 지자체에서 인ㆍ허가를 내준 뒤 감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해 감리자 등 관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 설계ㆍ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 전문기관, 자치단체와 함께 올해는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모니터링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입지지역 등을 고려해 대상 사업을 무작위로 선정한 뒤, 국토부가 지정한 건설 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건축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ㆍ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하며, 건축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한 후 성능 시험을 거쳐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모니터링은 연말까지 사전예고 없이 불시 이뤄진다.

　이를 통해 부실이 적발되면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위법 사업자나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과, 업무정지, 인증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사전 테스트를 거쳐 구입하거나 반품이 가능한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건축물은 제대로 설계되고 시공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부실 설계와 시공의 부담을 최종적으로 건축주ㆍ매입자 또는 이용자 등 건축 소비자가 안게 되는 구조”라며 “이번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건축 관계자 정보공개, 입찰 불이익 조치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