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ㆍ장애인이 운영하는 건설기업의 수의계약 기회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 1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 또는 장애인 건설기업과 계약할 때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기업은 여성이 대표인 회사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또는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또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을 구분하기 쉽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중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ㆍ분리 계약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일부 구성원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만을 입찰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