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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시기 분산…절반은 준공 후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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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건설 중에 자금재조달이 이뤄질 경우 주무관청이 받을 이익공유의 절반은 준공 때, 나머지 절반은 준공 후 5년부터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운영 단계에서 부대·부속사업을 추진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공유도 허용된다.
협상단계 이후라도 수요예측 재조사나 민자적격성 재검증이 가능해지고,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요청권도 한층 강화된다.
‘BTO(수익형)+BTL(임대형)’ 외에도 2개 이상의 민자 방식을 혼합한 다양한 형태의 민자사업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민자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은 민자업계의 최대현안인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 범위와 시점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이슈에 대한 ‘교통정리’의 성격이 짙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최초 금융약정시 이익공유 범위는 5%이상 출자자 지분 변경이 있거나 자기자본, 후순위채 등을 증감시키는 자본구조의 변경시에 적용된다. 다만 실시협약 체결 이후 최초 금융약정이 체결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재조달 이익 중 주무관청 귀속분의 50%는 준공시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준공 후 5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한다. 이는 지난해말까지 금융약정을 맺은 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무관청은 금융약정 체결일 또는 준공시점을 이익공유 시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시행자들은 이익공유시 초기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준공 후 일정시점에 이익공유를 요청해와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을 바꿔 실시협약 이후 체결되는 최초 금융약정을 모두 자금재조달로 규정하면서 사업성 악화를 우려한 재무적투자자(FI)들이 자금 인출을 거부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 혼란이 가중돼 왔다.
사업재구조화 요건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가 있는 사업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시설물의 정상적인 건설 또는 운영이 어려운 사업의 재구조화도 허용된다.
주무관청에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요청권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당한 소명을 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MRG 완화, 사용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자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 차원에서 협상단계 이후에도 수요예측 재조사 및 적격성 재검증이 가능하도록 대상범위를 넓혔다. 재조사를 통해 추정 수요량이 30%이상 감소하면 타당성분석을 다시 하고, 이미 착공한 사업에 대해선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 분석 및 적격성판단(VFM)을 재실시토록 했다.
민자업계의 ‘손톱 및 가시’ 해소책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부대·부속사업의 순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공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운영기간 중 본사업을 통한 초과이익 외에는 공유가 불가능해 부대·부속사업의 발굴이 부진했다.
특별한 이유없이 사업제안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주무관청의 ‘갑(甲)의 횡포’에 대한 차단방안도 담겼다. 민간제안의 접수 또는 반려 사실을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미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을 반려하는 경우 제안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무관청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늑장 검토’를 막기 위해 사업 단계별로 검토 기한을 새로 정했다. 주무관청의 제한내용 검토 의뢰기간은 30일, PIMAC의 제안서 검토는 60일(2000억원 이상 적격성조사는 180일 이내)로 각각 규정했다.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협상 소요기한도 1년을 원칙으로 했다. 실시계획 승인신청은 1년, 실시계획 승인은 3개월로 각각 명시했다.
현행 혼합형 방식(BTO+BTL) 외에 민투법 상 6가지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혼합한 형태로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토지보상비를 민간이 선투입할 경우 이자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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