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부터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도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받고 있다. 기존 골조를 토대로 최대 3개 층을 증축하는 만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세종시 아파트(1-4생활권, 모아미래도) 시공과정에서 철근이 50% 적게 사용된 사례를 비춰볼 때, 인재(人災)관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최저가낙찰제 문제

특히 업계에선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과정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입찰 결정이 가능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반면, 입찰에만 급급한 나머지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한 후 실제 시공에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환경분야 안전사각지대

환경기초시설 분야에서는 하수관거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분야가 ‘안전사각지대’로 우려된다.
올들어 한국환경공단이 발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포항과 함양 2곳의 하수관거 BTL사업 낙찰자로 결정된 2개 건설사가 제시한 가격은 고시금액 대비 60% 수준.
이는 기술력 위주의 승부를 벗어나 최저가격을 써내어 ‘일단 따고보자’식의 팽배한 저가 수주 관행을 잘 보여준 사례다.
환경공단 한 간부는 “과거 고시금액대비 80%전후로 결정된 하수관거 BTL공사 가격이 최근 60%까지 크게 낮아졌다”면서 “저가수주 시공은 결국 환경시설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되고 언제든지 심각한 안전 및 환경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근절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에너지부문 안전관리 문제점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부문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에너지 공급기관 대부분이 부채감축 대상기관에 포함된 공기업으로 현재 전사적인 경비절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장 피부로 체감하기 어려운 ‘선제적 안전’ 부문에 예산을 배정하거나 ‘능동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여기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전력수급난 해소를 위해 전국의 발전소를 무리하게 가동하거나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줄이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빈발하고 있는 발전소 보수 및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물 붕괴 및 추락 등의 사고 역시 대부분 인적 실수로 야기된 인재라는 점에서 규정이나 정책 수립 이전에 현장에서 근절해야할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공급시설은 규모가 크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 및 생활불편과 직결되고, 그나마 일반 건축물이나 시설물보다는 비교적 안전지대로 분류되긴 하지만 ‘사고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 한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총체적인 안전점검과 대책마련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