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이경운 기자]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 등 대물이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전문·설비건설업계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본금 인정기준을 완화해 건실한 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체가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상시 확보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에 대한 인정기준이 엄격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업계획이 미확정된 토지 등 일부 겸업자산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 장관은 또 건설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등록기준 충족여부(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신고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3년간 건설업 전체에 약 4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행정적 부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부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건설분야의 빅데이터인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해 부실업체를 상시 점검하고, 건설업체의 재무, 공사, 보증정보 등을 활용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적발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과 세종시 철근부실 아파트 등을 예방하기 위한 건설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장관은 “인재(人災)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험한 시설물과 현장에 대한 안전상태와 재난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이다. 민관합동 점검반이 이달 말까지 약 1달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항공분야에서 시행중인 안전실명제를 철도, 도로 등 건설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건설업계가 양적,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