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다음달 말부터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규제완화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택지에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체 건설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소형주택 수요 증가세 등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건설비율(60% 이상) 규정은 그대로 두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했다.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께 시행되며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