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유도등 등 4개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아파트 11층 이상에는 유도등을, 10층 이하에는 축광식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불합리한 법규가 개선되는 등 4가지 화재안전기준이 개선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11일 ▲유도등 및 유도표지 ▲미분무소화설비 ▲인명구조기구 ▲연결송수관설비 등 4개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5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아파트 유도등 규정이 정비되는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해야 하는 유도등과 유도표지의 적응성 규정을 재정비했다.
또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가압송수장치의 성능 기준과 성능시험배관 설치기준 등이 정비되며 배관과 배관 보온재 표면에 대한 표시방법도 개선된다.
인명구조 화재안전기준에는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설치 기준을 옮겨 담고 있다. 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하는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와 설치 수량 등의 기준을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한 조치다.
연결송수관설비 기준에서는 송수구의 설치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배관의 재질별 종류의 설치기준을 정했으며 방수구와 방수기구함에 대한 규정 등 일부 내용들을 손질했다.
4개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주요내용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입안예고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는 그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던 아파트 유도등 설치기준과 일부 건축물의 적응성 규정들이 담겼다.
아파트 피난활동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든 층에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10층 이하 건축물은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토록 했다.
또 기존 종교시설의 경우 집회장 용도의 부분을 제외한 장소에 한해 소형 유도등을 설치토록 했으며 소형 유도등의 설치장소에 누락돼 있던 복합건축물에 소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종교시설과 유흥주점영업시설을 객석유도등의 설치장소에 포함했으며 종교시설의 경우 집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해 대형 피난구유도등과 객석유도등을 설치토록 정비했다.
유도등에 대한 설치기준도 일부 정비된다. 이를 위해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 이상에 설치토록 규정한 피난구유도등을 층고가 높은 경우에는 1.5m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인 축광유도표지와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경우에는 각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토록 규정을 손질했다.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서는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할 경우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또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배관 설치기준 중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부에 설치하는 개폐밸브와의 직선거리 규정을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를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와함께 배관 및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 표시방법으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토록 표시해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서는 현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 기준을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인명구조기구 중 공기호흡기의 정의에서 피구조자를 위한 ‘보조마스크’를 포함시켰으며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에는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을 축광식으로 부착토록 하고 사용요령을 표시한 표지도 붙이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인명구조기구 중 하나인 방열복은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송수구의 위치와 배관, 방수구, 방수기구함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송수구의 설치위치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등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또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설치하는 개폐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밸브 작동표시 스위치(일명 템퍼스위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수계소화설비로서 타 소방시설에서 규정하는 사용압력에 따른 배관의 재질별 종류에 대해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고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성능 기준을 명확히 했다.
배관의 표시방법도 배관의 색상을 ‘한국산업표준’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해 구분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방수구와 방수기구함에 대한 설치기준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방수구의 위치표시를 표시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로 하던 기존 규정 중 ‘발광식’을 삭제하고 표시등 또는 축광식 표지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은 각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토록 했다.
방수기구함의 설치기준에서는 설치위치 기준 층을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하도록 했으며 이 방수기구함에는 축광식표지를 부착하고 가압송수장치 수동기동장치의 표지판에도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장치는 기존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방식) 외 기동장치 역할이 가능한 제품(기동용 압력스위치 등)도 적용 가능하도록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으면 선택적인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내연기관 연료량을 펌프가 20분 이상(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운전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도록 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