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는 6월부터 발주자가 주관하는 건설공사 파트너링 점검회의가 의무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련 공기업,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단체 등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청 역할 정립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지시한 '사고로부터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과제의 연장선이며,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불거진 국민들의 안전 관련 불안심리를 불식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가 연구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건설사고 예방의 실질적 주체는 발주자라는 결론이다.

국토부는 시공자, 감리원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시·감독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는 발주자의 당연한 임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발주자의 시공·감리자 안전관리 실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기존의 건설안전 관리를 위한 건설공사 파트너링 점검회의도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주관토록 할 방침이다.

감리자에 사실상 전적으로 위임하는 책임감리 대상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책임도 발주자에 넘긴다.

책임감리원에게는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판단과 안전조치 시행 여부를 확인토록 하되 감리용역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발주기관이 치밀하게 확인토록 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등의 안전 관련 지침에 규정된 발주기관 소속 공사관리관의 업무에 대해 개선한다.

현재는 지도·감독 등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업무만 맡도록 규정됐지만, 이를 각종 공사관리의 이행 여부 확인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공사관리관을 통해 시공계획 수립, 시공상세도 작성, 시공확인·검측업무·하도급 관리 이행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또 품질관리 면에서도 자재공급원 선정 검토, 품질관리계획 이행, 품질시험·검사성과 처리 등의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그 동안 시공자가 이행하고 감리원이 확인토록 운영했던 안전관리계획 이행과 안전점검 및 교육실시 여부에 대해 공사관리관이 직접 확인토록 규정키로 했다.

공정·환경관리 업무도 기존의 모호한 지도감독 차원을 뛰어넘어 공정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여부는 물론 이들 계획의 실적관리 여부까지 공사관리관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시행실적 및 사고발생 실적 조사를 통한 안전관리 역량평가·공표제와 시공사들의 안전역량 평가·공표제는 시범사업 실시 후 내년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