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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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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을 주는 과도한 건축 임의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비·관리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30일부터 숨은 규제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유선 신고(신고센터 ☎02-3415-6835)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홈페이지(www.kira.or.kr)를 통한 신고 외에도 별도의 인터넷 까페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신고센터에선 건축현장의 일선에 있는 건축사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자체 등의 임의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아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 통보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되, 안전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법령 등으로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 동안 많은 규제개선 노력에도 숨은 건축 임의규제로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던 문제점이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를 신고한 건축사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될 것이므로 많은 규제개선 건의나 임의규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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