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역량지수는 특·고·중·초급 등 4단계 기술등급으로 나눠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5월23일)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안'을 오는 3일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술자는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구분했다.

또 기술자 등급산정을 위해 새로 도입되는 역량지수는 경력, 자격, 학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특급, 고급, 중급, 초급 4단계 기술등급으로 나눠진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 구분없이 기술자의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단계로의 승급이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는 건설기술자를 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로 구분해 경력, 자격, 학력 등에 따라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을 산정하되, 기술자격자는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었다.

아울러 기사 또는 산업기사는 특급기술자로 승급이 불가능했으며, 학경력자(박사, 석사, 학사, 고졸자 등) 역시 아무리 많은 경력을 쌓아도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승급이 불가능 했었다.

세부적으로는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업무를 하는 '일반건설기술자'로 특급은 역량지수 75점 이상, 고급은 역량지수 75점 미만~65점이상, 중급은 역량지수 65점 미만~55점 이상, 초급은 역량지수 55점 미만~35점 이상으로 정했다.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로 등급 역량지수는 일반건설기술자와 동일하게 했다.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종합 또는 건설사업관리)에 소속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로 특급은 역량지수 80점 이상이고, 고급은 역량지수 80점 미만~70점 이상, 중급은 역량지수 70점 미만~60점 이상, 초급은 역량지수 60점 미만~40점 이상으로 정했다.

역량지수는 자격지수(40점 이내)+학력지수(20점 이내)+경력지수(40점 이내)+교육지수(3점 이내)로 산정한다.

자격지수(40점 이내) 배점은 기술사·건축사 40점, 기사·기능장 30점, 산업기사 20점, 기능사 15점, 기타 10점이다.

학력지수(20점 이내) 배점은 학사 이상 20점, 전문학사(3년제) 19점, 전문학사(2년제) 18점, 고졸 15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점, 고졸 미만 10점이다. 다만 석사이상의 학위는 해당 전문분야에 한해 가점 적용(3% 이내)한다.

경력지수(40점 이내) 배점 산식은 (logN / log40) × 100 × 0.4이다.

여기서 N은 누적 보정경력 연수로, 건설기술자가 수행했던 건설공사의 책임도 등 질적 가중치의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총 인정일/365) 값으로 계산했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이때 질적 가중치는 현장대리인(1.3), 사업책임자(1.3), 분야별책임자(1.1), 해외경력(1.5) 등 가산율을 적용했다.

경력지수는 기술능력에 미치는 영향도가 초기(20년)에는 높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로그함수로 산정했다. 연령 50세 전후에 경력점수 만점을 감안, 최고 보정경력은 40년이 적용됐다.

이밖에 교육지수(3점 이내)는 교육기간 35시간 마다 1점이다.

한편 건설기술자 등급별로는 ▲특급 13만3968명(21.5%) ▲고급 8만5551명(13.7%) ▲중급 6만5785명(10.6%)인 반면 초급은 33만7736명(54.2%)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역량지수'가 적용되면 특급은 18만1413명(4만7445명 증가), 고급은 8만8676명, 중급은 14만2829명(7만1000여명 증가)으로 늘어나고 초급은 21만122명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