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현행 ‘40~49%’에서 ‘30~49%’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건설업계가 의견 마찰을 빚고 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조정안은 이번주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의견 조율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지방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최소참여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시ㆍ도 조례에서 40~49%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행부가 예규 변경을 통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30%로 조정하게 되면 자칫 지역업체의 참여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ㆍ도에서는 최소참여비율에 맞춰 공사를 발주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9월 발주된 ‘교포천 개수공사’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최소참여비율인 40%로 발주했고, 업계 건의로 겨우 49%로 조정됐다”면서 “이를 30%로 명기하게 되면 이 같은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로 명기하거나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서 조항에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인 미만이면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를 불가한다’는 내용을 담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울산 등) 소규모 도시에서는 현행 기준에 따라 공사에 참여할 지역업체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최소참여비율을 낮춘다고 해도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계약예규 개정안에는 이밖에 50억 미만 공사의 시공경험평가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신인도 평가 시 환산재해율 가점을 현행보다 ‘0.5~1점’씩 확대(50억 이상) 및 신설(50억 미만 30억 이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업체의 수주실적이 감소한 데 따라 시공실적 평가 기간을 확대하고,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한층 강화하려는 조치라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자체의 예산보전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계약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하고, 공사 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를 현행 턴키ㆍ대안입찰 및 특정공사에서 기술제안입찰공사까지 포함토록 했다.

　실적공사비 공종 설계변경 시 협의율 적용 배제 대상 공사를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모든 공사’로 개정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규정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로 명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