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영업소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와 달라 법정에 간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앞선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와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기존의 관행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로 지역업체 자격을 봐야한다는 결정을 내려 올초부터 불거진 건설기업의 실 소재지 논란을 잠재웠다.

　2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박우종 판사)는 경기도 포천시가 올초 지역제한 방식으로 집행한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적격심사 2순위자인 B사가 포천시를 대상으로 신청한 적격심사대상자지위보전 등 가처분(사건번호 2014카합5024)을 기각했다.

　B사는 이번 입찰의 적격심사 1순위자인 T사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본점 소재지를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해 경기 지역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지역제한 입찰에서 공사현장 및 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는 한편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한다”며 “이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와 주된 영업소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라는 기준과 다른 판단을 하면 오히려 입찰참가자의 신뢰보호나 입찰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밖에 T사가 경기도내 시공 실적 및 지방세 납부 실적 등을 종합하면 T사의 입찰이나 낙찰자 결정이 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말 가격개찰 뒤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고도 가처분 신청으로 착공하지 못한 이 공사는 T사와 계약체결을 거쳐 착공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올초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입찰에서 불거진 지역업체 논란은 진정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실체조차 갖추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는 것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이번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이 기존 관행을 뒤집은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사건과는 일부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다. 한편 서울지방조달청은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의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양측에 대한 서류 보완이 진행 중으로 ,판결 기일은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