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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정상화 대책 이행 중간평가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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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영평가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에 관한 중간평가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가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위원 사퇴 관련 공개질의서’에 관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상화대책의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팀장과 평가위원 등 노사복리후생팀 소속 위원 15명 중 8명이 사퇴한 것과 관련, 지난달 19일 기재부에 공식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기재부는 답변서에서 “올해 경영평가단은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정규평가와 함께 부채감축·방만경영 개선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겸하고 있다”며 “정규평가는 지난해 10월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평가하지만, 중간평가의 경우 새로운 지표에 따라 의료비, 교육비, 경조금 등 소위 8대 복리후생 요소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올해 경영평가단이 정규 경영평가외에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른 중간평가까지 겸하게 됨에 따라 경영평가단 팀 명칭도 ‘경영효율팀’에서 ‘경영효율성 향상팀’, ‘계량팀’에서 ‘부채관리 및 재무건전성팀’, ‘노사관리팀’에서 ‘노사복리후생팀’으로 변경했다”면서 다만 평가위원 사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사전에 예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추가되는 평가기준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평가위원들이 사퇴한 이유가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기준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또 “공공기관에서 부채가 증가한 원인은 4대강살리기 등 정부정책사업을 정부가 개별 공공기관에 떠넘겼기 때문인데, 정부는 자신의 사업으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증가한 부채를 줄일 책임을 다시 정상화대책의 이름으로 공공기관에 떠 넘겼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수단으로 삼아, 공공기관에게 정상화대책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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