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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에 힘 실어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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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제도 수립 中…연료전지 가중치 2.0 설정
태양열 0.7, 지열 1.0 예상…2016년 시행 예정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열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RHO(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연료전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2.0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급인증서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열에너지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가중치가 2.0라는 사실은 산술적으로 실제로 생산한 연료전지 대비 2배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일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딜로이트 회계법인 컨소시엄은 RHO제도 추진을 위한 3차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에 완료한다.
3차 연구용역의 핵심은 열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다. 관련 업계의 수익성 확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나온 초안 보고서에 의하면 연료전지는 2.0, 지열은 1.0, 태양열은 0.7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연료전지의 경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서도 REC 가중치를 2.0으로 설정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산형 전원 확대라는 정부 취지와도 맞고, 전력 및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도심에서 건축물별 적은 규모로 설치할 수 있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업계 통계에 따르면 올 연료전지 시장은 총 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2년 1조원도 안 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급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까지 가중치를 최종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 3차 연구용역을 완료하면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게 된다. 특히 0.7에 불과한 태양열의 경우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1월부터 RHO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총 3단계로 나눠 1단계(2016~2019년)에는 연면적 1만m²이상, 2단계(2020~2024년)에는 5000m² 이상, 3단계(2025년~2030년)에는 3000m² 이상인 신축 건축물에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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