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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ㆍ도공, 종심제 시범사업 7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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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선도 발주기관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한국도로공사가 시범사업의 발주시기를 사실상 하반기로 늦췄다. 새로운 제도 적용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최대한 예방하자는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종심제 시범사업의 스타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종심제 시범사업으로 발주할 예정인 대구순환고속도로 성서~지천 2공구(2023억원ㆍ이하 공사비 추정)의 발주시기를 당초 5월말에서 7월로 연기했다.
도공 관계자는 “이달초 국토부 및 발주기관 회의를 한 결과 시기를 7월로 늦추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내부적으로도 세부 평가기준은 시뮬레이션 단계에 있어 초안을 만들려면 보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water 역시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및 오수관거 건설공사(585억원)의 발주시기를 5월에서 7월로 늦출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세부 평가기준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지만 국토부 등과 의견조율을 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주 예정된 TF 회의 후 결정되겠지만 당장 특례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와 발주기관들은 세부 평가기준 적용 시 공사수행능력 부분에서 입찰참여업체의 변별력 확보와 낙찰률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심제는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만큼 입찰결과가 모든 면에서 최저가보다 나은 형태로 나와야 한다. 당장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경우 충분한 검토를 한 뒤 발주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는 24일 기재부, 국토부, 발주기관, 연구원, 협회 등 종심제 관계자들이 총망라된 민간합동TF가 킥오프 회의를 갖고 출범할 예정이다. 민관합동TF는 각 발주기관의 세부 평가기준에서부터 입찰 후 평가까지 시범사업의 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맡는다.
다만 LH는 예정대로 내달부터 종심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중 가장 물량이 많은 데다, 아파트 입주와 맞물려 있어 시기조절이 어려운 까닭이다. 11개 사업 중 내달 발주물량은 수원 호매실B8 아파트(567억원), 순천선평3아파트(426억원) 등 2개 사업이다.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한 LH는 24일 회의를 거쳐 최종 보완을 한 뒤 이달말 기재부에 특례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발주기관 관계자는 “사업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종심제라는 큰 틀에서 LH의 평가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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