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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보상제도 지연 '업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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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제안입찰 참가자에 대한 제안보상비 지급방안이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적겐 수천만 원에서 많겐 수억 원에 달하는 초기 설계비 부담이 건설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계속된 물량 난과 공사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해 건설사마다 기술형입찰시장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지만, 해묵은 장애물들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술제안입찰의 제안보상비 미지급 문제다. 특히 그 동안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중심의 기술형입찰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중견건설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기술제안입찰 확대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 중견 및 중소, 지역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지 오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32개 단기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제도개선에 나설 것으로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술형입찰시장에선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다.
작년 8월 중견, 중소, 지역건설사 등 후발주자의 사업 참여를 대폭 확대키 위해 마련, 시행한 기술제안입찰 활성화방안도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시장현황을 보면 유찰사태는 사실상 통과의례가 됐고, 그 결과 평균 경쟁률도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업계는 활성화방안 이전보다 되레 참가업체 수가 줄어들었다며, 새롭게 시장에 뛰어든 중견, 중소업체 수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물론 이 같은 기술형입찰공사의 유찰이나, 경쟁률 하락의 일차적 원인은 실적공사비 적용 등에 따른 부족한 공사비 때문이란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하지만 그 동안 참여경험이 부족한 중견, 중소업체들에게는 설계 및 제안용역비 등 선투자 부담도 이에 못지않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상 이들은 자체 제안 작업이 불가능해 외부 용역이 불가피한데, 투자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자칫 선투자에 나섰다가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사 참여도 마찬가지다. 지분율에 따라 건당 선투자 규모는 작을 수 있으나, 2~3건 수주에 실패할 경우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적극적인 기술형입찰시장 공략을 준비했지만 올 들어 아직까지 단 1건의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사실 수주에 성공한다 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부담스런 선투자에 선뜻 나설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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