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건설기술진흥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최근 本報 주최 토론회에서 쏟아진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다.
당초 건설기술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라는 취지와는 달리 전시행정을 앞세운 무늬만 바뀐 ‘진흥법’이란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 정부의 보다 실질적이고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은 건설기술 진흥으로 국부 창출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기존 ‘감리’ 명칭을 ‘건설사업관리’로 바꾸며 건기법 감리제도를 그대로 옮긴 것은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아닌 퇴보수순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은 CM at Risk 배제, 설계․CM 동시 수행 원천봉쇄, 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전환되면서 CM의 하향평준화 우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설계와 CM을 동시 수행할 수 없게 돼 있을 뿐만아니라 CM at Risk 방식이 배제돼 결국 국내용이란 지적을 면키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 배치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20여년 전 국내 사회적 여건에 따라 제정된 법이 그대로 적용, 해외건설사업을 성공수행하며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한 인재가 국내에서는 규정에 의해 역량을 발휘할 수 없도록 제재한 규정은 시대적 반영은 고사하고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만 적용되는 내수용으로 해외시장에 나갈 수 있겠느냐”는 업계 한 관계자의 지적이 와닿는 대목이다.

여기에 부처간 조율 문제로 불거진 이중 등록 부담, 정부 예산 지원은 없이 토목 설계의 국토부 이관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현실 등은 앞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또다른 사안이다.

“해외에서 감리 모르잖아요, 국내에만 있는 방식인데… 일단 감리를 CM이라 해야 외국에서 통용되니깐 우선 감리를 CM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라는 업계 한 인사의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건지 아쉬움이 남는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첫 단추를 제대로 채워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이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당장 손을 쓸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블록 허물고 쌓듯이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작금, 현실에 부합한 제도로의 정착을 위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소 방안 마련이 발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화!
국내 시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풍토 조성은 물론 업계 역시 건설기술용역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래 국부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산업 헤드 코아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