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 재량권 축소 및 용역 심사ㆍ심의 간소화도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과 이원화된 실적인정제도와 중소기업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을 도입하기로 했다.

　K-water는 최근 사장 주재 ‘규제개혁 특별 현안회의’를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해 개선하고,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여러 개선 규제 중 수주실적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아 입찰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 대책이 나왔다.

　K-water는 이를 위해 우선 대기업과 이원화된 실적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물품실적 제한 기준도 1배에서 3분의 1로 대폭 축소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입찰참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K-water는 또 ‘갑’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공사 감독원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계약과 감독, 준공 등 전 과정에 걸쳐 과도한 서류 요구 등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술용역 관련 복잡하고 불필요한 심의, 심사제도는 간소화하고 자재 및 장비, 노무자 등 하도급 및 협력사 보호를 위해 대금 지급 시에는 금융권과 연계한 지급, 수령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K-water는 그간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돼 있어 댐과 수도현장(95개소)을 올 상반기부터 전면 개방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배드(test-bed)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모든 업무를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민간기업의 발전을 저해야는 규제나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모두 발굴, 해결해야 한다”며 “거래 기업은 물론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불합리한 규제를 바꿀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water는 오는 18일까지 국민 체감형 규제개혁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며, 규제 상한선에 맞춰 신설량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총량제도 도입하고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