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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中企현장 숨은 규제 발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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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현장의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해 올해 안에 151개 기존 등록규제 중 12%를 감축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지난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 TF' 운영을 통해 옴브즈만·11개 지방중기청·7개 유관기관의 숨은 규제 발굴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로 개편해 운영하고 매월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올안에 기존 등록규제를 12% 감축, 2017년까지 20% 단계적 감축을 통해 미등록 규제 발굴 등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대상은 민원 발생 빈도, 추진사업에 미치는 영향,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선정할 방침이다.
타 부처 관련 규제는 중소기업 현장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중기청, 유관기관이 상시적으로 발굴해 TF팀,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옴부즈만 지원단은 지역현장의 중소기업 규제 및 애로 발굴 검토에 나선다. 7개 유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주)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규제영향평가과장, 담당사무관을 '규제개혁전문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애로인 '손톱 밑 가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체계적이고 전방위적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및 국민체감 성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배경을 말했다.
한정화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중기청, 옴부즈만, 지방청, 유관기관 모두 중소기업 현장의 숨은 규제 발굴해소에 적극 노력해 규제개혁이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 이후엔 한국산업기술대 이경원 교수를 초빙, 중기청 및 유관기관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적 발상을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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