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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미처리…업체들 피해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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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첫 등록한 쌍용건설 행정처분 대상 올라
2월 경기도 업체 영업정지 맞아…연내 33곳 대상
일시적인 자본금 미달 업체의 행정처분 유예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관련 업체들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2일 정보통신공사협회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총 13개 업체가 사업 신고를 마쳐야 했지만, 자본금 미달 등의 이유로 일부 업체들이 하지 못했다. 사업 신고는 등록기준일 기준으로 3년마다 한번씩, 30일 내 마쳐야 한다.
특히 여기에는 1979년 최초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이후, 30여 년 동안 사업을 영위해 온 쌍용건설도 포함됐다. 쌍용건설의 등록기준일은 2월 10일이다. 3월 11일까지 신고를 했어야 했다.
협회 관계자는 “쌍용건설을 비롯한 일부 업체가 재신고를 하지 못해 행정처분 대상에 오른 것은 맞다. 1회 미신고 시 1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맞는다. 그러나 행정처분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공사 입찰제한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민간공사 입찰에도 참여의 길이 막히게 된다. 그동안의 실적도 모조리 잃는다. 수주산업의 특성상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 없는 셈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의 미처리로 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초 경기도 소재한 정보통신공사 전문업체 1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면허유지를 위한 최소 자본금 1억5000만원을 유지하기 못한 탓이다.
업계 통계에 의하면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모두 40여 곳이다. 이중 총 33곳이 올해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중에는 대형 건설업체들도 일부 포함됐다.
보통 대형 건설업체들의 협력업체는 50~100곳. 즉 영업정지를 맞게 되면, 협력업체들의 줄도산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달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업체 대표는 “2012년 말 최초 의원발의된 개정안이 1년여 이상 여야 의원들의 정치적 대립 때문에 아직까지 국회에서 머물러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민심을 의식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영악화로 워크아웃 혹은 법정관리 중인 업체에 법원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골자인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본래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 등 현안에 밀렸고, 2월의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9개월 간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을 얻었다.
반면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그해 3월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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