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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해외건설정책, 양적 성장 + 질적 내실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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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외건설 지원정책이 양성 성장과 더불어 질적 내실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해외진출 기업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ㆍ중견 기업들의 진출 역량을 북돋우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14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을 마련해 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추진계획’은 올해 700억 달러의 수주를 달성하고 2017년에는 해외건설 5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양적 수주확대와 질적 수익성 제고라는 정책방향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해외건설 수익성 제고 지원 △중소ㆍ중견기업 진출 확대 △시장ㆍ공종 다변화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등 5가지 추진방향을 담았다.
□시중은행도 사업성평가로 이행보증
먼저, 금융지원 강화 부문에선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민ㆍ관 합작 펀드에서 공공 주도의 펀드로 확대ㆍ개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GIF에 적극 참여시킬 계획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주 계약 때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이행성 보증서를 사업성 평가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정책금융기관들은 사업성 평가를 통해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주로 재무 여건을 심사하고 담보를 제공받아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중은행들도 사업성을 평가해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해 민간 투자자금이 해외건설사업 투자펀드를 설립한 뒤 이 펀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개발은행(MDB)과 협력해 제3국에 공동투자하는 사업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12월께 사업리스크 분석관리시스템 제공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건설 사업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요 지역별 진출 전략과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역할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가 맡는다.
특히 플랜트와 건축, 토목, 엔지니어링 등 사업 공종별로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 리스크를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12월 내에 구축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간 개발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급 초청연수 활동도 지난해 70명에서 올 100명으로 확대한다.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R&D 사업도 올해 기반을 마련해 2016년부터 2015년까지 본격 추진한다.
□中企 동반진출한 대형사ㆍ공공기관 우대
역량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원도급 진출이 늘도록 우수 해외건설업체를 가려내 정보ㆍ금융ㆍ외교력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 독자적인 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은 대기업과의 동반진출을 꾀하고, 인력양성 및 현장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동반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상호협력 평가를 통해 공공공사 PQ 과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동반진출 성과 등을 평가해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해외건설 표준하도급 게약서도 오는 6월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올해 4000명의 인력을 배출하고 외국어 전문교육과 맞춤형 출장교육도 실시한다. 중소기업 신규 채용자 300명에 대해 해외현장훈련(OJT) 비용도 지원한다.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을 위한 해외건설ㆍ플랜트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내년 초 개교하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한다.
□타겟형 수주지원단 올해 8차례 파견
시장과 공종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이란ㆍ리비아 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주요국에 대해 국가별 정세나 제도ㆍ정책 방향에 맞는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또 수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타겟형 수주지원단을 올해 8차례에 걸쳐 파견한다. 중국 신도시사업, 러시아 철도사업, 카자흐스탄 엑스포 건설, 베트남의 교통인프라와 플랜트, 브루나이 도로사업, 인도네시아 교통인프라 및 플랜트, 필리핀의 수자원사업, 라오스 수자원사업 등이 대상이다.
이밖에 시장개척자금 타당성조사 지원액을 건당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주 성공 시 환수금 부담도 종전 50%에서 20%로 낮춘다. 전ㆍ후방 연계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도시, 국토정보, 공항, 도로 분야 및 이들 분야 2∼3개가 결합된 복합ㆍ메가 프로젝트의 수주 확대에도 집중한다.
□제3차 해외건설진흥계획 수립 추진
해외건설의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지난 2월 개소한데 이어 수출입은행, 국회 등과 유기적ㆍ효율적인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ㆍ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와 정례 협의회를 열어 정책연구 및 금융주선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 해외개발금융포럼과도 정책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에 힘을 모은다.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지원협의회와 정부 협업도 강화한다.
한류와 연계해 한국의 해외건설을 상징하는 브랜드를 개발해 홍보에 활용하고, 중장기적 해외건설 진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차 해외건설진흥계획(2015∼2019) 수립에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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