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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산업부, 전력에너지분야 규제개혁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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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과 관련된 끝장 토론을 벌인 후 정부가 속도를 내며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도 규제개혁 작업에 착수했으며, 전력에너지 분야 정책 중 20~30년전에 만들어져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거나,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규제에 대해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전체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전력 ․ 에너지 분야에도 손질할 규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규제의 일례로 전력신기술 제도와 신재생분야에 대해 언급했다.
김 실장은 “전력신기술에 대해 많은 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시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신기술은 그동안 전기공사업계가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규제라며 철폐를 주장한 대표적인 분야다.
장철호 전기공사협회장도 최근 한 언론 기고에서 “이 제도는 취지와 달리 과도한 규제로 전기공사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발자와 발주자가 현장에서 수십년 간 활용해온 기술의 일부만을 변경해 전력신기술로 지정하면 개발자는 사용자(발주기관)에게 기술 사용료를 받는 것은 물론 입찰에서도 ‘제한적 경쟁’, ‘사전입찰심사(PQ) 가점’ 등 혜택을 받아왔다. 반면 전력신기술 사용에 따른 불이익은 대다수 중소 전기공사업체에게 전가됐다.
산업부도 이런 폐혜를 인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다.
김 실장은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중에 신기술 지정 단계부터 현장실사를 도입하고, 심사인력풀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료 현실화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신재생분야에 대한 규제도 대폭 풀겠다” 며 “신재생분야는 전형적인 정부 보조금으로 돌아가는 시장인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제를 풀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인상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발전용 유연탄 세제부과,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법) 시행 등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있지만 올해 인상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력수급계획을 통한 민간의 발전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일종의 ‘졸업증명제’처럼 참여의 문은 열겠지만,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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