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아닌 관관으로 풀 수 있는 과제도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경제규제 완화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력업계도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 혁파를 주창하는 모습에 대해 발전사업자 중심으로 일단 고무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 발전회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는 암적인 존재라는 데에 크게 공감한다. 수조원의 투자가 수반되는 발전사업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사업이다. 지난 20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후속으로 정부 차원의 규제 완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실 발전뿐 아니라 전력업계는 정부의 방침과는 반대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위주로 한 환경규제는 발전사업자들의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착공 단계에 들어선 발전설비는 단 1곳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대변한다. 뿐만 아니라 육상풍력 사업도 산림청의 반대에 묶여 2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대거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부처간 협의없이 입법예고하면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

　다른 발전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심사가 강화되면서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예전보다 평균 1~2년은 더 걸리는 것 같다”면서, “민관이 아닌 관관의 협의로 풀 수 있는 것을 민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민간 발전업계는 전력시장 규제 완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력당국은 전력구매자인 한전의 누적적자를 핑계로 전력가격상한제를 도입한데 이어 석탄화력 SMP(계통한계가격) 보정계수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서는 송전선로 설치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송전선로가 관통하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한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할 일이지만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면서 기업의 수익을 제한하는 것은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면서, “사업자 및 소비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장모델을 수립하능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