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저출산·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부족한 지방 재정 등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40일간(3.24~5.7) 입법예고 한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단,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제공한 면적 외에 그 만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돼 사업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