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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하락기에 맞춰 도입한 지 20년이 지난 개발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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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하락기에 맞춰 도입한 지 20년이 지난 개발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개발 포화 등 시대 상황에 맞춰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편키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거두는 부담금이다. 현재는 이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거둬들인다.
국토부는 우선 개발이익 개념부터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수년째 연평균 지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정기예금 금리를 밑도는 등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에서다.
개발부담금 수입은 도입 초기 한 해 4500억원에 달했지만 최근 연간 2500억원 안팎으로 줄었다.
개발부담금 부과율이 50%에서 25%로 낮아진 탓도 있지만 그만큼 개발사업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이는 토지 개발 수준이 성숙하면서 개발이익 규모가 과거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개발부담금이 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또 개발부담금 산정 때 쓰이는 ‘개발 비용’의 객관적 산정을 위한 기준도 다듬을 계획이다. 그동안 매년 200여건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행정 낭비가 적잖았다.
주기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감면·면제 대상 사업을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도 오는 7월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년간 개발부담금이 감면된다.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곳에 한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감면해준다.
국토부는 특히 거둬들인 개발부담금을 적극적인 토지 개발 촉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개발부담금 취지에 맞는 사용 용도 등도 검토키로 했다.
올 연말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면·면제가 잦은 만큼 주기적으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는 일몰제 필요성을 살펴볼 것”이라며 “세종시 등 개발사업이 있는 곳은 여전히 땅값 상승률이 높다. 개발부담금 폐지 검토가 아닌 불합리한 곳을 수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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